올해 13조 투입 첫발…투자심사 면제, 특교세·인센티브 지원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두 유형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이라는 제목의 올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회복'이었다. 코로나19로 장기화한 경제 침체에서 반등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이하 지역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중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역뉴딜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으며,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분야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시 지역 발전도,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고려해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뉴딜을 강조하면서 올해 정부의 정책과제 중 지역뉴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지역뉴딜에 총 75조3000억원 투입…'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지역뉴딜은 총 75조30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중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축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둘 것"이라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뉴딜 총 75조3000억원 규모는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뉴딜 사업비는 국비 42조6000억원과 지방비 16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8000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올해 정부가 지역뉴딜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조원이다.

지역뉴딜은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지역 주재 공공기관이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로 나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 지역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연 4회 실시하는 심사를 수시심사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뉴딜 사업 관련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즉시 열어 신청 1개월 내 협의결과를 통보하는 등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역뉴딜 분과를 활용해 관련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오는 5월 민관합동 지역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 평가 후 7월에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현재 약 130여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또는 시행중에 있다.

'공공기관 지역뉴딜'은 전국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지자체ㆍ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실제 한전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발전소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지능형 디지털발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한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각종 뉴딜 프로젝트들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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