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밝아, 일자리 창출 노력…부동산 정책 책임 인정
'실질적 공급대책' 의지 피력…국토부, 주택공급대책안 발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이라는 제목의 올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회복'이었다. 코로나19로 장기화한 경제 침체에서 반등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총 8200자 분량의 신년사 중 '국민'(34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29번이 나왔다. '코로나'는 16번, '회복'과 ‘안전’이 각각 15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17번)한 단어였다. '경제'가 작년보다 12번이나 더 언급된 점은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 분야 중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 신년사 키워드 '경제' 29회로 최다…경제회복과 부동산 대책에 중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 주요 키워드는 '회복'과 '부동산 대책' 이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2020년 신년사에서 ‘경제’ 단어를 17회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강조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표현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12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5%로, 긍정 평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 평가 항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3개월 넘게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2%)이 1순위였고,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새해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방역'(40%)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 해결'(30%), 세 번째로 '경제 활성화'(25%)를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공급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할 때와 180도 달라진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