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상혁 방통위원장 "낡은 방송법, 시류 맞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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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상혁 방통위원장 "낡은 방송법, 시류 맞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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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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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같은 내용 서비스 하면 같은 규제 받아야"
"수신료 인상 논의 없어…투명화·국민 공감대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5기 방통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제시한 3대 목표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수신료의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가짜뉴스 및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급변하는 최근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 방송통신 산업이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광고·편성 규제 개편 △방송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송 편성 규제 최소화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히 하고, 지원금 수준을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브리핑을 진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말하는데 KBS에서 원하는 수신료 인상과 같은 맥락인가. 방통위도 수신료 인상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방통위에서 당장 추진할 문제는 회계분리 문제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문제를 계획안에 담았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업자의 자구노력이나 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면 그걸 전제로 인상·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할 것.

- KBS 수신료 인상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된 것인지
▶ 수신료 문제는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 다만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

-공시지원금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통위는 적정 수준을 현행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있는지.
▶유통점 지원금 인상 문제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김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미디어제도 개혁기구 설립 때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하는데 방통위가 언급한 '미디어제도 개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미디어 개혁기구는 기존에 특허를 부여하며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방송사에 부여해왔는데, 무한 경쟁 시대가 되면서 재원·규제 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생겼다. 각 정부부처,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미디어 개혁 기구가 만들어지면 방통위는 역할에 맞는 주장과 의견을 제출하고 업계·시민사회 의견을 같이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4기 방통위 때도 계셨는데, 4기와 5기 방통위 정책과제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 5기에서는 가장 중점으로 염두에 뒀던 부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 이전에 있어 왔던 문제점을,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바로 잡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내오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한다.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12가지 정책 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과제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미디어의 공적책무는 느슨해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에서 성장동력이 점점 꺼져가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는 이런 과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5기 방통위 과제의 핵심은 미디어가 갖는 공적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으로서 제시·규제하는 것이다. 산업으로서의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개혁방안들 만들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5기 비전과 5기의 사업계획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합판매제도 개선한다는 이야기와 미디어렙 판매영역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결합판매 부분은 지역·중소방송사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결합판매로부터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다른, 재원에 대한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
미디어렙 영역 확대 문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성으로 보인다. 광고판매가 방송 광고 따로, 온라인 광고 따로 판매되지 않고,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되는 있는 현 상황에서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라기 보다는 차별적 규제,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방안 이야기가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염두에 두는 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규만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문제와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비교형량 차원에서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존 법제를 살펴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방발기금 징수 확대 계획에 대해 향후 OTT나 라이브커머스 등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건가?
▶ 이전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사업자들이 충분히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방송발전에 사용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재원이 사라진게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의) 신산업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한다는 원칙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게 OTT나 라이브 커머스등 방금 언급한 사업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문제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허가제도를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하는 공영방송 대상에 KBS, EBS만 포함되는지 MBC도 포함되는지.
▶영국 BBC의 칙허장 갱신제도를 보면 정부와 BBC와의 협약을 통해서 칙허장 내용에 설립목적, 공적목표, 재원,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협약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방통위도 공적 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공적 책무에 대한 협약의 필요성을 고려해 재허가 방식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수준까지 고민한 상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이 방송과 OTT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법 제정 시 방송법과 IPTV법을 포괄해 제정되는 것인지? OTT 관련 법제는 규제와 진흥 중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가.
▶같은 것은 같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미디어산업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한다. 방송법이 제정된 지 너무 오래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엄청나게 격변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같은 개념 역시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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