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선박 나포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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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선박 나포 진짜 이유는?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01.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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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결돼 있는 원유 결제대금 거론돼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 국적 선박 억류에 대해  "완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며 해당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과 관련한 고소가 이란 해양청에 들어와 사법 절차를 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의 선사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데다 환경오염도 일으키지 않았다"며 무혐의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이란 간 최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이란 내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혁명수비대가 아무런 의도 없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한국 선박을 억류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 억류 사태는 이란이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 감행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 제해권 과시, 적대관계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알리 라비에이이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주장에 익숙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이날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4천373억 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對)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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