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매도 재개 재검토해야…불법 판치는 상황서 불공정"
금융위 '추가 연장 없다' 입장…이달중 개인공매도 활성화안 발표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가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개인투자자 단체는 공매도 폐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7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차례 연장해 금지기간이 오는 3월15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5일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일부 증권사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 정보 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하면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11월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시장조성자 22곳(중복 참여회원 8개사)의 3년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 1월~올해 6월)을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감리 결과에 대해 불법은 없었고 실수와 오류에 의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와 덮어주기"라며 "거래소의 상부 기관인 금융위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자본시장을 개혁해야 하는 데 문제 없이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 이날 오전까지 7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1개라도 있느냐"라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에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개로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해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해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감시 시스템 등을) 준비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내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시장조치다. 시장조치를 미리 예정하고 하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3월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를 재개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꿨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은 정보력이나 자금 면에서 기관·외국인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별로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