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후 추미애 각각 면담… '동반사퇴론' 부상
법무부 등 "秋 사퇴 논의 없었다"…일각"尹 남고, 秋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달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면담해 주목된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동반퇴진론'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뤄진 연쇄 면담이어서 관련 수순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윤 총장이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 미리 결과를 알게 된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거취를 논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은 추 장관 거취와 관련된 것으로 윤 총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일 청와대와 총리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로 찾아온 추 장관을 면담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오전 10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추 장관에게 요청해 국무회의에 앞서 10분간 독대를 했다.
법무부 등은 추 장관의 잇단 면담에 대해 윤 총장 징계 문제와 관련한 '상황 보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다는 것이다.
이를 액면대로 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추 장관 면담에선 최근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잇달아 추 장관을 면담한 시점을 주목한다. 정 총리가 전날(11월30일)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과 함께 추 장관의 동반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 추 장관을 만났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초점을 둔 것이긴 하지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언에는 추 장관의 동반사퇴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 직접 면담을 요청해 만난 것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 법무부 등은 추 장관의 사퇴 논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해임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해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마무리지은 뒤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거론된다.
반면,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을 청와대가 미리 알게됐다고 보는 측은 윤 총장이 해임되거나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추 장관이 물러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여권에 미칠 후폭풍 때문에 청와대도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다.
이에따라 표면상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되고 여야 간 힘겨루기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