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핀셋방역 가동...사우나·에어로빅 금지
비수도권 1.5단계 격상하되 지역특성 따라 2단계 격상 자체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2단계로 유지하되, 다음 달 1일부터 사우나와 아파트 헬스장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에어로빅, 노래 교습을 금지하는 등 핀셋 방역을 가동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전북·경남·강원 등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와 한증막은 그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 채로 문을 열게 했으나 운영을 아예 중단한다.
중대본은 “대기실, 휴게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음식섭취와 대화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위험요인”이라며 “사우나, 찜질시설 등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중대본은 “특정 시설에서 GX류 프로그램과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GX류만 운영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대학 입시 관련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파티 금지는 강제적인 행정 조치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학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결정한 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 19일 1.5단계, 24일 2단계 등 연이어 거리두기를 상향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이번 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이번 주 중반부터 다음 주까지 두 차례의 상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1.5단계로 일제히 올린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데 대해 "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자체와 의논을 했고,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중심이 돼 이견을 조정해 결국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밀방역"이라며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의 단계를 2단계로 놔둔 채 추가 조처를 한 데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소규모 모임 등 관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개인의 동선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핀셋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운 날씨에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고 사람들은 실내에 모인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일상생활에 감염이 퍼져 있다”며 “2단계 조치로 급격한 증가세는 어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8~9월처럼 극적으로 환자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1.5단계 조치도 늦은 감이 있는데 원칙대로면 2.5단계 기준에 부합하지만 결국 경제 피해가 없는 쪽으로, 보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핀셋으로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 것과 관련 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왜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만 금지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나머지 시설에는 영업방해를 안 하겠단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