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청구→징계위 소집→해임 결정→대통령에 제청 수순 전망
국민의힘 등 반발, 법조계 일각 비판…尹 법적 대응, 검찰 집단행동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추 장관이 궁극적으로 윤 총장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위 혐의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해임'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 감찰 조치가 속전속결로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달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해 총 4건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