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핵사찰 수용 요구한 후 경제 제재 해제 나설 수도

이른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토니 블링컨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며 외교안보 라인 진영을 구축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비핵화 협상이나 대중 전략과 같은 대외적 문제는 블링컨과 설리번에게 상당 부분 일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모두 외교안보 분야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블링컨은 지난 30년 동안 의회와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 전문가로 일하며 인정을 받았고,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낼 당시 안보보좌관을 지내며 이란 핵합의(JCPOA)를 설계하는데 체결한 주역이다. 

또한 블링컨은 그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해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에 대북 제재에 앞장 선 바 있다. 

최근까지도 블링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향후 북핵 협상 가도에서도 북한의 경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맹과 협업하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북한을 향한 경제 압박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이란식 해법'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모두 대북 관계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해왔고, 바이든과 함께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경험도 있다. 

핵동결을 대가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알려진 '이란식 해법'은 실무레벨에서의 협상을 중시하는 보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블링컨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블링컨은 칼럼에서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해체와 봉인 등이 합의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능력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도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에 나서고, 이란 방식을 통해 비핵화를 제한해야 함을 지적했다. 

블링컨이 대선 캠프에서도 이란 핵 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강조해 왔듯,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핵무기 관련시설 폐기 및 핵사찰 수용을 요구한 후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외교안보팀 진용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현재까지 미 대선에 대한 결과에 침묵 중이다. 

비핵화 협상의 '상대'가 확정되면서 북한 역시 전략 수립에 골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지부진한 지구전 양상으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도 제기한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담판'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이 상반되고 있기에 협상 전개 양상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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