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尹 가족·측근 수사 일부 이달 끝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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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尹 가족·측근 수사 일부 이달 끝낼 수 있나?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0.1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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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장모·윤대진 사건 수사 진전…아내 의혹은 최근 배당
"11월 마무리 가능성 없진 않지만…섣불리 기소하는 일 없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 11월 말까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면서 기소 또는 구속하라고 차장·부장검사들을 독촉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달 안에 마무리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형사 13부(부장검사 서정민)·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각각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9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고발한 정태택씨와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가조작 관여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소인 조사도 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A요양 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곳이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더 높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인 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유씨에게 최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12일에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진 선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에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있던 윤 총장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1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과거 검찰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던 곳으로 지목된 골프장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윤 전 서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에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인천 영정도에 위치한 S골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한 바 있다.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있던 윤 총장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S골프장은 윤 전 세무서장이 과거 검찰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던 곳으로 지목된 골프장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윤 전 서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있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번달 배당이 이뤄진 만큼 앞의 두 건보다는 수사가 더딘 상태다. 앞서 배당 전에는 정 부장검사가 배당을 거부해 이성윤 지검장과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 내부에서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를 담은 건의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말 마무리 가능성도없진 않지만 증거관계를 따지지 않고 섣불리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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