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검증 합의 추진
인사청문회시 도덕성 우선 49%, 정책능력 45%로 엇비슷
최근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을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70% 이상은 도덕성과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시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 17%)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도덕성'을, 45%는 '정책 능력'을 꼽았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가 '도덕성'(정책능력 28%)을, 30대에서는 61%가 '정책 능력'(도덕성 36%)을 우선시해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외 연령대인 18~29세(도덕성 44%, 정책능력 54%), 40대(48%, 50%), 50대(51%, 42%)서는 응답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여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p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고 갤럽측은 설명했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이 '능력'(27%)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현재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현재의 방식을 선택했다.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꼽았고, 의견 유보는 5%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갤럽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져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