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비핵화는 평화 구축과 함께 추진해야"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애서 후순위 정책"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북미 간 최대 이슈였던 북한핵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만 강요해 온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대북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의 하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테이블'(negotiating table)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들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북한핵의 비핵화를 트럼프 정부 만큼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결책도 달리 접근할 것으로 관측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고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정책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도 중요한 목표으로 설정해 추진해아 한다"면서 "(두 정책이)동등한 지위를 갖고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북한, 중국 등 모두에게 매력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평화 구축를 비핵화와 하나의 목표로 동등한 목표로 추가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사건이 하나의 큰 틀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러한 틀 속에서는 끊임없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처럼 미국 혼자 북한을 상대로 협의·협상해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파트너 국가가 돼야하며 차후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해 '다자주의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같은 국내 현안에 우선적으로 전책 현안을 둘 것"이라면서 외교 현안에서도 대북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현안 1순위를 파리 기후협약 가입으로 꼽았다. 이어 2순위 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재개와 이란과 관계 복원, 3순위 중국과의 관계로 봤으며 4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핵 또는 한반도 문제가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이든 정부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그는 "북한에 분명하게 어떠한 도발행위도 (북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게) 바이든 행정부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간 정상 간 협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진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인물을 임명해 일부 권한을 위임하게 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가 말을 전달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표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북 간 진전된 사항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폐기할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연 것은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으로 채널을 닫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