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불발…與, 연내 출범 위해 법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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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불발…與, 연내 출범 위해 법개정 강행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11.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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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전현정·한명관·이건리 4명 좁혔으나 끝내 결렬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與 법개정 강행, 野 강력반발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추천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1·3차 투표는 기명, 2차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최다 득표했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각각 4표를 얻었다.

이외에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3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2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2표,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2표였다.

1차 투표에서 6표 이상을 얻은 예비후보가 나오지 않자 추천위는 무기명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도 전현정 변호사 5표, 김진욱 선임연구관 5표, 이건리 부위원장 4표, 한명관 변호사 4표 등으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다수 득표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한명관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이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씩을,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4표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여야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5명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1명은 '결선'에 오르지 못한 셈이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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