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총 5148억원…"모든 역량 동원해 징수할 것"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아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고액 체납 법인 1위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72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총 5148억71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국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34억5200만원으로 전국의 55%에 해당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이 5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 1544명, 5000만원~1억원 1110명, 1억원~3억원 569명, 3억원~5억원 86명, 5억원~10억원 46명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1명이었으나 이들의 총 체납액은 373억7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2017년부터 4연 연속 1위에 올랐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개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서울에 사는 김상현씨와 이동경씨는 각각 79억9200만원, 72억53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부산에 사는 강영찬씨의 지방세 체납액이 57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신동일씨는 42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강씨와 신씨의 체납 규모는 공개 대상자 전체에서 각각 5번째, 9번째로 크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음),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가 지방세 체납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위와 6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의 이하준씨가 차지했다.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의 권순임씨와 11억6600만원을 체납한 전남의 기노시다 시게다까(이석렬)씨는 2~3위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신보에이치앤씨(41억6600만원),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23억6300만원)이 뒤를 이었으나 1위와는 격차가 컸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표기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