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로 수사 필요성 제기…"명분 있다"
"尹 정책 아닌 과정내 결함만 수사해야"…법조계 "안 해도 직무유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여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로 수사에 대한 명분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수사마다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칼끝은 이미 청와대를 향해 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휴대전화 분석에 나선 한편,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관련 자료도 입수했다.
여권에서는 야권 대선 후보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 총장이 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 수사를 맡기고, 대전지검이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다. (월성 1호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고 했던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여권의 시선을 짐작하게 한다.
법조계에선 정부기관인 감사원 결과자료에 따른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관련자 비위 행위는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수사에 명분을 실어준 것 같다"면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가 있다'고 여겨 수사정보를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거꾸로 직무유기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7000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넘기면서 '문제 있다'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로 보인다"면서 "수사를 안하고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이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검사들은 그냥 수사를 할 뿐인데 바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으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헀다.
그러면서 "윤 총장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스포트라이트(집중조명)를 받은 총장이 없었다"면서 "윤 총장의 행보, 수사가 전부 이런식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치권은 얘기를 안 하는게 좋다"면서 "윤 총장은 수사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절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밝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검찰에서 공언한 대로 이번 수사가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정책 과정에서의 결함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현 정부 정책을 논할 게 아니라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증거인멸을 했는지, 사실 왜곡를 했는지 등 명백히 범죄에 관련된 부분만 들여다보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