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 한·일 첫 FTA 효과…중국의존도 심화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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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한·일 첫 FTA 효과…중국의존도 심화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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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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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국내 산업보호 이유로 자유화 낮춰
아세안 시장 개방률 높여…한류 확산 기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5일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전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는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됐고, 아세안 등 다른 참여국과는 종전에 맺은 양자 FTA를 더욱 고도화해 역내 경제통합으로 향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날 15개 참여국 정상은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RCEP은 아세안 10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규모(5조4000억달러), 명목 GDP(26조3000억달러), 인구(22억6000만명)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해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나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

RCEP는 당초 인도의 참여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었으나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을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도의 불참으로 상품 개방 수준이 오히려 높아져 나머지 참여국들의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실질 GDP, 소비자후생 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인도를 제외한 RCEP 발효 시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총 누적 GDP가 0.41~0.5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발생하는 이득인 소비자 후생효과도 54억76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선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일본과 FTA 체결 땐 세계 경제대국 1∼5위(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시장 개방화는 국내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아세안에 비해 높지 않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는 이미 양자 FTA를 맺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율을 종전보다 크게 높였다. 아세안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해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했고 문화콘텐츠도 추가 개방해 아세안 지역의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문재인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新)남방정책 가속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또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반면, 이번 협정을 둘러싼 부작용 우려도 있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이번 RCEP을 계기로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미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항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리가 추진되고 줄서기를 강요 당하는 시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게 우리 과제인데 이번 협정이 우리의 정책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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