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휴대전화 스모킹건 될까…檢, 여권 압박에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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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휴대전화 스모킹건 될까…檢, 여권 압박에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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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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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靑산업정책비서관…회계법인 자료분석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뉴스1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뉴스1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여권 압박에도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관련 자료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사장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채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치고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첫 산업정책비서관에 인선돼 탈원전과 에너지, 산업진흥 정책을 담당했다. 검찰은 채 사장 등 청와대 쪽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하는 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채 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청와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감사원에선 채 사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관련 문제는 담당 비서관(채 사장)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2일 즉시가동 중단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결재를 받고 보고 올리라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논의 결과 부당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채 사장)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채 비서관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 다음날인 2018년 4월3일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백 전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최 원장)을 듣고 4월4일 월성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던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뿐 아니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관여 여부 확인 경과에 따라 윗선인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A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도 분석 중이다. 대대적 압수수색과 연이은 관련자 소환조사로 채 사장과 백 전 장관의 검찰 출두도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에선 월성1호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이미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면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는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며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올해 5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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