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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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
  • 오동윤 기자
  • 승인 2020.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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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적발 시 우선 착용 지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내 착용 의무…야외서 거리두면 미착용 가능
입·코 가리지 않는 '턱스크' 안돼…망사형-밸브형 마스크도 '불가'
지하철역에 붙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안내문
지하철역에 붙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안내문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방식은 1차 마스크 착용 권고, 2차 과태료 부과다. 지자체에서 나온 단속인원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을 현장 점검한다. 마스크 미·오착용 인원이 있을 경우 올바른 착용을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들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의견 제출기간 내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 등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 시에만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고, 목욕탕에서는 탕 안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도 음료 등을 마실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설 것"이라며 "지도명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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