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맥국과 관계 재건…한미동맹 중시, 갈등 요소 해소될 듯
한미 대북정책 큰틀 차이 적어…北 인권문제 대응 충돌할 수도
대중국 압박 정책 지속…쿼드 참여 요구시 한국 딜레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한반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회나 그가 민주당 부통령으로서 보여온 행보를 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과 동맹과의 연대를 우선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동맹과의 관계 재건 강조…한미동맹 순조로울 듯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선언했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행보는 훼손된 동맹국과의 관계 재건이다.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맹국 들을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인식하며,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조장하기보다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호방위 규정(Article 5)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협의 없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동맹국을 갈취하려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재구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라서 전통적 동맹관에 입각해 한미동맹은 비교적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동맹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 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와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및 철수 가능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지역전력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군 또는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측은 이미 한국이 충분히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의 NATO 회원국과 달리 GDP의 2.5% 내외의 많은 국방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과 달리 징병제를 통해 충분한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한미관계…실무협상 중시, 인권문제 변수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탑다운 방식 대신 협상가에게 권한을 맡기는 바텀업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미협상에서 실무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자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 수준 단계의 합의, 즉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그에 맞추어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제재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종전선언도 가능할 것이라 강조한 점은 대북 포용, 제재 완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이 대북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노력)와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정책과 한미관계…한국 외교 시험대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통적 동맹관에 입각한 한미동맹은 비교적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지만, 민주당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중심의 다자주의 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대중국 강경 기조 면에서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외교 사안에서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덩 정부는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대중국 견제 4각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와 이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대한 의중을 공개화하고 있다. 한국은 쿼드 플러스의 잠재적 대상국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