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시 방위비 잠정합의 수준 타결 기대
전작권 조기 전환 난망…다자안보체계 동참 압박 커질듯
다음주 판가름이 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외교정책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위비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편 등의 향방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우선 일년 넘게 교착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 보안관' 역할을 끝내고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왔다.
최근 미일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협상팀은 앞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전년비 50% 인상을 다시 밀어붙이며 한일을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아 정상적인 다년 계약에 합리적 수준 인상률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가 제시한 금액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국은 앞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 13%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는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계획은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함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통해 역내 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조를 계승한 바이든 후보는 두개 현안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에서 트럼프보다 더 높은 상응 조건 기준을 내세우고, 전작권 전환 역시 현지 주둔 사령관의 의견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조건' 충족 평가를 더욱 깐깐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던 것을 고려할 때 바이든 역시 미중 갈등 속 한미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전작권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간 이견이 노출돼온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날 주한미군사령관 보좌관이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이 불필요하며 각각 독자적인 병렬적 체제로 가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은 트럼프·바이든 어느 누가 당선된다 해도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 계획에 따라 규모와 구조에 대한 재편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만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중인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은 '대외 개입의 축소(Retrenchment)'를 내걸었던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더 큰 전략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변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기반 할 때 주한미군은 향후 해공군 위주로 재편돼 기갑여단 같은 지상군 부대들은 축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바이든 후보 역시 다자주의를 제창하는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필적할 일종의 반중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바이든 측은 훨씬 더 정교하게 규범을 갖추고 명분을 쌓은 다자안보체계 동참을 압박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가 빠져나갈 공간은 트럼프에 비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