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땐 한·미동맹·주한미군 위기…바이든 집권초 북·미 충돌 우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북·대중 정책에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친구' 운운하며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낸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며 강력한 압박 정책을 쓸 것을 예고했다.
대중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르도록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라 북한이 중국과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관계는 한층 가까와지고, 북중관계는 더욱 결속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대북 강경노선으로 북미관계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중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현재 경색국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2일 2차 TV토론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사실 .트럼프 2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와 한국 정부에 미칠 여파가 가장 큰 분야는 대북 분야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기에 3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위원장과 톱다운 외교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 및 대북특별대표 등 대북 협상라인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국 정상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일이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은 '세계 최악의 폭군'까진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폭력배(thug)'라고 지칭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핵 감축 사전 합의"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바이든은 "한반도는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이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김정은 조기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당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로 당신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강경한 대북 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이런 대북 강경 입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아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는 방식에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철강 덤핑 관세로 25%를 물려 철강산업을 살리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물렸다"며 '슈퍼 301조'를 동원한 미국 우선주의식 관세 보복을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은 "관세는 미국 중산층 가족을 해친다"며 "우리의 친구들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중 압박이 더 강화될 경우 중국은 북한을 활용해 미국에 맞서거나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북한은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낮출 수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미중 관계는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관계는 후퇴할 것이 예상된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해결사 역할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그 돌파구로 남한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전방위로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진 않는다 하더라도 동맹을 규합하는 방식은 한국엔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경제·안보동맹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EPN)과 '쿼드 플러스(Quad Plus)'를 언급하더라도 아직 한국에 동참을 직접 압박하진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한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