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이 감찰 중단" vs 백원우 "`3인 회의'서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조국 전 장관이 중단했는지를 놓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백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경위에 대해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했을지 검찰이 묻자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어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자신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이 모여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한 뒤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이는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조사했으나 근거가 약해 박 전 비서관·백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3인 회의'를 열어 감찰을 접기로 결정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부합한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이 부인하지만,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감찰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다. 조 전 수석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세 명이 나눈 회의 뒤, 자신이 금융위원회 측에 전화를 걸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품위위반 문제가 있어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증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세 명이 논의하며 그리 결정했고, 수석께 죄송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석 권한이 작동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