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靑안보실장 첫 미국 방문 성과물은?… '종전선언' 추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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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안보실장 첫 미국 방문 성과물은?… '종전선언' 추이 주목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0.10.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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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北열병식·방위비 등 현안 논의한 듯…종전선언 공감대 사이 사각차도
靑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 의미"…오브라이언 美NSC보좌관 방한가능성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성과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변화를 가죠올지 주목된다. 

서 안보실장은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14일(현지시간)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 뒤 17일 귀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서 안보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미 및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인 것에 대한 한미간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한 조율도 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더해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미국 선택' 발언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안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 안보실장의 이번 방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던 만큼 북미간 깜짝 합의인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깜짝 이벤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열병식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둘러싼 한미간 신경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던 시기에 이뤄진 이번 서 안보실장의 방미는 '상황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무엇보다 서 안보실장이 첫 방미를 통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소통을 강화한 게 무엇보다 성과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서 안보실장의 방미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또 방한 기간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과 한미 및 한미일 안보실장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대면 및 화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면서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의 방한을 초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오는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은 오는 11월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간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재차 확인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서 안보실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마친 직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논의 여부에 대해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며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 안보실장은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면서 방미 기간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안보실장의 언급은 한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밀접하게 연계돼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비핵화 과정에 있어 종전선언의 선후 문제 등에 대한 한미간 이견을 거듭 시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점인 '입구'라고 강조해 왔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종착점인 '출구'라는 데에 초점을 둬 왔다. 

이와 관련,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서 비서실장과 면담 직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시점을 '내년 도쿄 올림픽 전후'로 제시한 것을 두고 서 안보실장의 방미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애스펜연구소 공개 화상 대담에서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무엇이고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올림픽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끄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미 및 남북 대화의 물꼬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년 도쿄 올림픽을 전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상당 기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벤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언급이 서 안보실장 방미 당시 논의된 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에 미 측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구상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시간표, 시기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조금 공개하기가 적절치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 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주미대사의 발언 논란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인해 한미간 긴장도가 높아졌던 게 서 안보실장의 방미로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됐다는 점도 또 다른 성과로 보인다. 

서 실장은 이 대사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사한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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