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최소 20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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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최소 20명 재판행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0.10.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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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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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된 가운데 최소 20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기소된 현역 의원들이 받는 혐의와 향후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이날 낮 3시 기준 대전·충남 지역 제외 전국 총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송재호(제주 갑)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기소됐다.

지역 검찰청 별로는 서울 3명(비례대표), 경기 4명, 인천 1명, 대구·경북 3명, 경남 1명, 울산 2명, 전북 4명, 충북 1명, 제주 1명이었다. 부산과 광주·전남, 강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전·충남의 경우 수사기관인 대전지검이 공식 확인을 거부, 기소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기소 결정이 내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면, 과다하게 후원금을 모집한 사례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까지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의 경우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6명과 시의원 2명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 조사에 참여해 중복으로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무소속 김홍걸(비례대표)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양 의원의 경우 총선 직후 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3선인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총선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8일이다.

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급기야 검찰은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이전에 공소시효가 도래해 정 의원은 결국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밤 12시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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