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전작권·분담금 등 충돌…시기·규모 시각차로 기자회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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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전작권·분담금 등 충돌…시기·규모 시각차로 기자회견 취소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0.10.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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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SCM 워싱턴서 개최…전작권 전환·방위비 등 논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빠져…북핵엔 공조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한·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충돌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됐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줬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회의 종료 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에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타결되지 못한 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 분담금에는 입장차를 보였지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일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문제도 언급됐다. 

서 장관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서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오늘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한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국 측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동사용하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고,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을 통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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