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
수도권 편중 인구·경제력 분산…디지털·그린 분야 재정·제도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둥으로 삼아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토목공사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그린 사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발전도를 고려하고, 신속한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뉴딜사업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47%를 차지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디지털뉴딜 중 지역사업은 42%인 24조5000억원 규모며 그린뉴딜 중 지역사업은 50조8000억원으로 69%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뉴딜의 추진 배경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와 지역내 총생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을 고려한 뉴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11개 광역 지자체와 125개 기초 지자체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뉴딜공모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뉴딜공모사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개별 부처가 뉴딜사업을 공모하면 각 지자체가 응모하게 되는데 균형발전지표상 낙후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선정 과정에서 뒤처지는 지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로 구분해 구간별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자체도 지역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역발전도를 고려했을 때 더 낙후된 지역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뉴딜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 뉴딜분야 핵심전략 사업을 2021년 상반기까지 선정한다. 디지털·그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2%포인트(p)에서 최대 10%p로 강화하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뉴딜 관련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자체 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투자 효과가 크거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이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채를 초과 발행할 경우 행안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뉴딜 사업 추진시 이를 더욱 신속히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또 뉴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내 공공기관이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세종 국가시범도시 등이 선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 주민·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거점화도 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