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자유 확대·책임 강화' 방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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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자유 확대·책임 강화' 방식 주목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0.10.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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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세분화하고, 위험시설 위주로 방역강화 가능성
국민 피로·소상공인 염두에 둔 조치 주목…국내 상황은 아슬아슬
한 상영관 좌석에 관객들의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안내띠가 부착돼 있다.
한 상영관 좌석에 관객들의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안내띠가 부착돼 있다.

방역당국이 1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을 동시에 묻는 방식이 될 것이란 게 방역당국이 앞서 밝힌 새로운 거리두기 구상이다.

10개월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진과 방역요원,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추석특별방역기간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추석연휴 이후 우려할 만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소폭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2단계를 1단계 또는 1.5단계 수준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일부 허용하고 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 2단계가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감 답변을 통해 "방역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탄력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줄이되 마스크 착용과 범칙금 부과 등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박능후 장관은 "방역당국은 큰 전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언제까지 지속가능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하며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틀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에 의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면 방역수칙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방역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지만, 조용한 전파에 의한 집단감염 발생을 수차례 겪은 탓에 거리두기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3대 위험요소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5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점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 △고위험군 확진자 발생을 꼽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또는 방문판매 등 고위험 상황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유럽과 미주 지역 선진국들이 거리두기 실패로 큰 유행을 겪고 있고, 봉쇄 정책으로 회기하고 있다는 점도 방역당국이 신경 쓰는 지점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35만76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일일 확진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0만9000여명이 유럽 대륙에서 나왔다. 이는 남반구보다 인구가 많은 북반구가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데다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젊은 층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시 봉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주요 선진국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더 높은 방역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서 발표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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