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식 與… '야당의 시간' 원천 봉쇄
무딘 질문-기계적 답변 반복…12일 법무부 국감 주목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맹탕 국감'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174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철통방어 속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쉽게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주요 현안 관련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야당의 무딘 질문과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면서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감은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시 전부터 북한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논란,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공개까지 쟁점화 되면서 여야의 격한 공방전이 예상됐었다.
'1라운드'였던 지난주 이틀(7∼8일)간의 국감에서 여야 공히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고, 상임위 소속 의원 수도 여야의 보유 의석에 비례해 배분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자연스레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여당의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각 상임위별 증인 채택도 자연스레 여당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은 상임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거부하면 야당은 원하는 증인을 국감장에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국민만을 보고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감장에 나와 여당 의원 입만 쳐다본다"며 "황당함을 넘어 무력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라며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당장 증인 채택을 거부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여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당이 야당의 증인 신청을 '정쟁용'이라고 일축하며 거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기존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공세에 그치면서 오히려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추가로 의혹을 밝혀내기 어려운 이슈에 매몰되면서 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지근한 국감이 계속된다면 통상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수준의 변화는 발생하기 어렵게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오는 12일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여야의 공방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그동안 법사위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여왔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및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는 이번 국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간 국감의 야당의 강한 공세에 오히려 피로감이 느껴지는 상황도 적지 않았는데 정치권 이슈 가운데 국감 기간 중 새롭게 정국을 뒤집을 만한 문제들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야당은 두고두고 아쉬운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