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혜택 "공정·형평성 어긋나"…첫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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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병역혜택 "공정·형평성 어긋나"…첫 공식입장
  • 오동윤 기자
  • 승인 2020.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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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는 가능성 열어놔 "공감대 기반해 검토"
서욱 "연기 검토해나가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
방탄소년단(BTS)(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치권에서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9일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BTS 병역 혜택’ 이슈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작년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들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해당 회의에서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명의로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앞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서 장관은 국감에서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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