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개정안에 '동상이몽'…요금 인하엔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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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통법 개정안에 '동상이몽'…요금 인하엔 '이구동성'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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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적극 찬성" vs KT "현재로선 찬성" vs LGU+ "원인 제공한 통신사에 문제"
요금 인하 요구엔 "적극적으로 추진"…보편요금제 도입엔 "시장에 맡겨야" 한목소리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단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장려금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에 앞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 장려금"이라며 "이를 해소할 여러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규제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장려금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특성에 따라서, 유통망이나 시점에 따라서 설계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단통법의 공과가 있었다. 공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퍼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7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는데,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순이다. 

이통 3사는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선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요금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요구에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요금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당시 공약인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시장 경쟁에 의해서 가격 결정돼야지 정부가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낫다고 본다"(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객 요구에 맞는 요금제 나오도록 하는 게 맞다"(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답변이 나왔다.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몫을 구별해서 공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장려금으로 흘러가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SKT), "외국계 제조사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KT) 등 신중한 기조였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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