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논란' 뜨거운 국감 쟁점…"조달·납품에 문제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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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논란' 뜨거운 국감 쟁점…"조달·납품에 문제점 보여"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10.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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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리부실' 질타, 與 개선책 주문…복지장관 "백신 먼저 맞는게 옳다면 맞겠다"
'업체간 담합 의혹' 제기도 나와…정은경·박능후 모두 "국민께 송구" 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상온 노출' 논란이 인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 발언을 통해 "(문제가 된) 백신은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인데 과연 이상이 없는지, 전수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 백신을 맞겠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독감 백신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괜찮다고 백신을 맞으라고 할 것이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백신을 맞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직장인 5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언급하며 "상온 백신 사태에 대해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했고, 자녀에게 백신 접종시키지 않겠다는 답도 40% 넘게 나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올해 독감 백신을 공급할 정부 조달 계약이 유찰된 점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당시 조달청과 함께 협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 계약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올해 구매 입찰 과정에서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업체 8곳의 투찰 금액이 백원 단위까지 일치했다"며 업체들 간 담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조달 과정이나 납품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면서 "소수의 독과점이 되다 보니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감 백신을 둘러싼 우려를 전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건 넘게 나왔다. 이런 보고를 보면서 (질병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 조달 물량을 유통하는 구조와 관련해서도 "유통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5개 이상 제조업체가 공급 확약서를 받아야 입찰 되는 방식"이라면서 향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어떤 개선 논의가 이뤄질지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백신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접종기관 관리·보관, 이상 반응 관리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린 질병청의 계획은 적절했다"면서도 "빠른 백신 공급 입장도 이해하는데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청장은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겠다"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전날 독감 백신 품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하(0도 미만) 환경에 노출됐거나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은 백신 48만명분을 수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안전'과 '안심'의 차이를 지적하며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국민들이 누워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자겠냐. 상온 노출 백신 48만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처음 국정감사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상온노출 백신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 청장은 "최근 발생한 독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계약조달 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개선,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백신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역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백신과 관련한) 감독권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께 우려,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복지부 장관이 먼저 문제가 된 접종을 하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저희가 먼저 맞는 것이 국민들에게 옳은 자세라고 하면 언제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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