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건 유가족 반발·의혹제기…여론 역풍
北김정은, 정치국 회의 개최 내치 집중…文 제안 무응답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남측 공무원을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가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해법이 있는지 6일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다 일부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서해상 공무원 이모씨(47)의 피살 사건이다. 사건 이 보름이 지난 이날까지 현재 국내 여론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모씨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당국의 월북 판정을 믿을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날 이모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인영 통일부 장관·강경화 외교부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했다.
이러한 논란을 정부가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했지만,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 등을 감안하면 경색된 북미 관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또 '종전선언' 언급 후 미국 당국자들과 접촉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기로 돼 있었지만, 방한이 전격 취소됐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계획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렵게된 포인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종전선언, 동북아방역협력체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구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 등을 제안한 상황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내년 1월 당 8차 대회을 앞두고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당 제8차 대회에 대비,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일 것을 결정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3일 위로전을 보낸 것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되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 군 통신선 등 복구 등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