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근로·종합소득 통합분석…"원활한 재분배 되게 입법"

2018년 우리나라 개인 소득 최상위 0.1%는 중간 소득자의 61배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개인소득자 2325만명의 연간 통합소득 총액은 824조원으로, 1인당 평균 3545만원 꼴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반영한 개인 소득 합산액을 가리킨다.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411만원으로 파악됐다.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3246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34조2000억원으로 1인당 14억7132만원이다.

최상위 0.1%에 속하는 개인소득자는 중위소득자의 61배, 평균 소득의 42배를 번 것이다.

이들 0.1%의 통합소득 총액은 개인소득자 전체 통합소득의 4.2%에 해당한다.

상위 1% 구간 23만2469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92조786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11.2%를 점유했다. 상위 1인당 통합소득은 3억9609만원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자 30%, 697만여명은 1년 통합소득이 1422만원에도 못 미쳤다. 

양경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조세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득분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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