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2단계 속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완화 움직임
전문가 "2단계 참여율 떨어지면 접촉 횟수 많아져 재악화 가능성"
정부, 추석 앞두고 확산세 꺾기 위해 총력…추석 땐 고강도 조치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단계'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의 목표인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최대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의 희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 유행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 너무 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가장 염두에 뒀다"면서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대해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65만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31∼9.6)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9월 첫째 주(9.2∼8) 매출을 1로 볼 때 0.63에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에 불과했다는 의미로, 올들어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5단계 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때 하루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110∼180명대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주 80∼110명대로 감소하고, 이날은 60명으로 떨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5단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악화 가능성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100명을 넘어선 뒤 이날까지 31일 연속 세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을 제외한 순수 지역발생 확진자만 보더라도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된 이후 전날까지도 100명 이상이었고, 이날도 99명을 기록해 겨우 두 자릿수가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에도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유행과 비교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초기부터 더 심각했고,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됐다"면서 상황 관리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대본은 8월 하순 한때 400명대로 급등했던 확산세는 일단 꺾였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타지역으로의 전파가 용이하며,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율도 훨씬 높아 위험도 자체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최근 2주간 23.9%(2천477명중 593명)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셈이다.
중대본도 이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위중·중증환자(13일 0시 기준 157명)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누적 358명)도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방역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2.5단계로 급한 불은 껐지만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2단계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접촉 횟수와 강도가 높아져 재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도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택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총력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조치를 푼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확산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잡고, 추석 진전인 이달 28일부터는 전국에 2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집회 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데, 이 기간에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위중·중증환자와 사망률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중환자 수용 역량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