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2억3091만원…기초과학연구원장 3억1746만원
"공공기관장이 연봉에 걸맞은 역할 하는지 평가해야"
올해 공공기관장 9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보다 많은 곳은 42곳, 장관보다 많은 곳은 247곳이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4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7901만원, 장관은 1억3164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원) △국립암센터(2억4311만원) △울산과학기술원(2억3557만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3112만원) 등이다.
또 343곳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국무총리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42명,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1억3543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3164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별 기관장 연봉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오 공시자료에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45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1746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에 달했다.
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과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연봉보다도 높은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은 물론, 임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