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850조 급증…'증세'로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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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850조 급증…'증세'로 돌아오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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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4차 추경 가운데 7조5000억 국채발행으로 조달
"복지는 공짜 아냐…세금 내야 한다는 말 안 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PC방 등 소상공인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액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채발행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서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 지원이 향후 증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현금지원 가운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에 쓰일 1조원에 가까운 거금이 포함되면서 '포퓰리즘'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상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9년 만의 4차 추경…재정적자 119조원

이번 추경편성으로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원에 달한다. 4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누적 추경규모는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4차 추경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 등 전액 채권발행으로 충당된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추가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차 추경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난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3차 추경 111조5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만 올해 본예산 대비 47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도 5.8%에서 6.1%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3차 추경대비 7조5000억원이나 껑충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차 추경 기준 43.5%에서 43.9%로 0.4%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 41.2%, 2차 추경 41.4%, 3차 추경 43.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 현금주면서 세금 내야 한다는 말은 안해"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6%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건전성 관련)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단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채무증가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다"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통신비와 같은)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만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경제 활동이 활발한 35~49세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책 발표 하루 전 대상을 확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4640만명에게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해 9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복지라는 좋은 말만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쓴소리는 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대가가 따르는데 세금은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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