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먼저냐 특별감찰관이 먼저냐…여야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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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먼저냐 특별감찰관이 먼저냐…여야 '핑퐁게임'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9.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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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주호영 "특별감찰관 추천 후 공수처"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야당이 원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선후 관계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핑퐁 게임'을 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날 제안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함정'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내놓은 역제안이 수용되면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반대하지만 협조는 하겠다'는 기조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진정성을 갖고 역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를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도 공수처를 찬성할 수는 없지만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역제안에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진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에 핑계를 찾는 것 같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면 진정성이 가려질 것"이라며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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