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발 '불공정' 논란 정국 핵으로 부상…위기의 여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또 다시 문재인정부의 트라우마인 '공정'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 등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파견 청탁' 등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검찰개혁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추 장관 스스로 정치공세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추 장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 발(發) '불공정 논란' 이슈는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메시지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정 이슈'가 논란이 됐던 것은 여러 차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때 북한 선수들의 합류로 그간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선수들이 뛰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가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실과 SBS가 실시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가급적 단일팀 구성이 옳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해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 전 장관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상징 키워드였던 '공정'을 흔들리게 했고, 이는 곧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한지 35일 만에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실제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50%에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해 10월14일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10월3주차에 39%(부정률 5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의 지지율(부정률)은 각각 41%(36%)와 46%(48%)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때에도 불공정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고, 문 대통령 등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다. 추 장관 아들 문제 역시 청년층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불공정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주간집계 결과 18~29세(이하 20대) 구간에서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4.3%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5.3%포인트(p)로, 전주인 8월4주차 같은 조사에서 20대 긍정평가가 46%로 부정평가(45.6%)를 소폭 앞선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조사에서 2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3.8%에서 26.9%로 6.9%p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대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8월4주차 조사에서 40%였으나, 9월1주차 조사에선 10%p 내린 3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8%에서 27%로 소폭 감소했다(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일 '공정성' 문제로 초점을 맞추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야권의 공세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면서 조 전 장관까지 언급, "왜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혀 오늘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 딸의 화려한 엄마찬스에 군 장병과 청년들, 그리고 이런 찬스를 쓸 수 없는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추미애 리스크는 더이상 봉합이 안된다"며 "(진보 언론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손절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도 고민이 깊으실 것이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야권과 보수언론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투사는 일반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곳이라 보직 이동이 절실하지도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아 압력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며 "카투사 안에서의 보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을 덮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한 실체를 결론 내면 될 일"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매일 같이 보수 언론에서 경마 중계하듯 달려드는 것은 어떤 이유냐. 나중에 사실 아님이 드러나도 그로 인한 국민적 갈등과 상처는 돌이키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야권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발 이슈가 확대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며 "추 장관이 (야당에) 완전히 밉보였다.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 '소설 쓰시네'라는 얘기를 않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갔다면 커질 일이 아니었다", "추미애 리스크는 있다. 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추 장관 본인이 해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등 추 장관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