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디지털교도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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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디지털교도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9.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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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지적에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 최근 접속 차단·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7월에 즉각 조치했다면 젊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가 질의에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일부 보수 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휴대전화를 끄고 참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참가자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가 꺼진 분도 추적해야 한다'고 하자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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