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사퇴 압박…법조계에서도 '장관 책임' 목소리 나와
침묵 깨고 입장 표명…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힘 싣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추 장관도 가족 비리에 발목 잡혀 자리보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추 장관은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며,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들 의혹 불거져…고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아들 서모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추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고,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전날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발끈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추미애 사퇴 압박 커질 듯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이후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로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청인 검찰 수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도 "과거 같으면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인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장관이 사임했다"며 "추 장관이 의혹을 받는 만큼 본인이 독립된 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자해지의 모습을 촉구했다.
◇ 특별수사팀 구성 일축…수사 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법조계에서는 이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수사 8개월째가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데다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견을 나타낸 김관정 검사장이다.
김 검사장은 최근 대검에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의 1개월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팀인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 조서 삭제 의혹과 관련이 있다.
앞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갑작스럽게 사직했고, 수사팀장인 양인철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공지 내용을 9일 만에 올리며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및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구성 등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를 꾸린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는 추 장관이 각종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