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비중 함께 늘어야 환경성 높아져
태양광 패널, 환경파괴 논란…재활용 시스템 보완해야
종이빨대 소각하면 의미없어…"친환경적 일회용품 없다"

친환경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기차, 태양광, 종이 빨대 등은 과연 실제로 친환경적일까.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전기차, 태양광, 종이빨대 등과 관련해 친환경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고, 추가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 전기차, 전기생산시 CO₂배출…폐배터리 우려도

환경부가 '그린 뉴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 모빌리티' 정책의 핵심인 전기차는 생산 공정을 포함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히려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스-베르너 진 등은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디젤자동차보다 10∼25%까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폭스바겐 또한 같은 해 'ID.3의 탄소중립성' 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생산 및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히려 많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늘면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가 모두 화력 발전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전기차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 결국 전기차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약 7년에 불과해 폐차 또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고, 또 폐배터리를 방치하면 심각한 환경오염 및 폭발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고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데 올해는 1천464개, 2022년에는 9천155개 배터리가 각각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전기차 배터리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등도 마련됐다.

◇ 태양광 패널, 난개발·환경파괴 오명…제도 보완 추진

태양광 패널은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해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장마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녹지 난개발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다량으로 발생하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6년에는 주거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제동을 건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여름 홍수 때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 태양광의 0.1% 수준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지만, 제도 보완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허가 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산림청 또한 "산지 태양광 시설을 허가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폐패널 환경 파괴 논란과 관련해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 폐패널도 포함시켜 회수한 폐패널을 80% 이상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업계의 종이빨대 사랑…소각하면 의미없다

정부는 2018년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같은 해 스타벅스는 국내 처음으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도입했고, 특급호텔 및 편의점 등에서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이 빨대가 재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잘 썩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 배출 및 재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종이 빨대 또한 플라스틱 빨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각된다.

종이 빨대의 생산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친환경적인 일회용품은 없고,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라며 "조만간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거된 일회용컵을 재활용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재활용 수거 체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천730여 명을 배치하고, 지역별 공공·민간 재활용품 선별장에 이물질 제거와 행정 업무를 도울 인력 1천82명을 투입한다.

판매단가가 낮아 부담이 큰 일회용 도시락, 계란판 등 페트 재질 트레이류에 대해서는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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