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북한 '경제 정책 수정 가능성' 제기
"경제 통제·균형 발전 추진…'장기적 버티기' 전략"
최근 '경제 전략 실패'를 인정한 북한이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 내는 26일자 '이슈브리프'(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에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4년 8개월 만인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중장기 경제 목표 달성이 미진하면 완충기를 설정하는 식으로 기간을 연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신속하게 새 계획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4차 당대회 때 제시한 인민경제 발전 7개년 계획(1961~1967년)을 달성하지 못하자 기간을 3년 연장했고, 5차 당대회 때의 6개년 계획(1971~1976)은 1년 완충기를 설정했다. 1977년 7개년 계획(1978~1984) 때는 2년, 1987년 7개년 계획(1987~1993) 때는 3년을 연장했다.
보고서는 "이는 과거 북한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라며 "위기상황에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솔직한 태도는 경제 정책에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이 예측한 변화는 '경제의 중앙집권화 심화'이다. 그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내핍이 불가피해지자 재집권화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8차 당대회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5개년 전략' 대신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들었다. '전략'과 달리 식량·공업생산, 국민소득 등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는 '계획'을 채택한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 전략을 '속도전'에서 '균형 발전'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이 처한 심각한 자원제약을 감안하면 군수 부문이나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따라서 작년 12월 채택한 '장기적' 정면돌파를 위해서는 군수와 민수, 중공업과 경공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안정을 우선하는 균형 중심의 발전노선을 통한 장기적 버티기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같은 경제 전략 수정은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딜레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는 버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이 과정에서 경제개혁의 후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