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통일연구원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 개최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국제정세 대응 등 모색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1일 통일연구원과 함께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명규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장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현 남북관계, 북한의 변화,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김준형 원장은 올해의 남북관계는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앞으로의 국내정치 일정, 북한의 내부 상황,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좋지 않아 2019년 수준의 관계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작은 틈이라도 뚫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미관계 변화가 연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적어도 올해 11월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쌍방이 약속한다면 극적으로 만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서 “북‧미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미리 구체적인 약속들을 하는 형태로 할 수는 있다.”라고 전망했다.
백학순 원장은 2018년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현상 유지 세력과 변화 세력 간 생사의 싸움으로 “평화 대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적대와 전쟁에서 평화·포용‧화해로 생각의 개념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변화하는 과정이 시작됐으며, 단지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고, 최고 지도자의 역할 중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의 상황은 북한 내부 세력 간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일사불란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노딜로 끝나면서 난관이 조성됐고, 그것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모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있다”라고 남북관계를 진단했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 합의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서, “북한은 충격 이후 국면전환이라는 카드를 늘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 상황이고, 미국도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뭔가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정세 속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2018년 이후 2년여 동안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동력에 대해, 김준형 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스톡홀름 실무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했음에도, “옳은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해결까지 가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진단했다.
백학순 소장은 북‧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에 있어 우리의 ‘당사자’ 역할을 불가피하게 약화시켰다면서, “북‧미 직접 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다. 전쟁과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이 관련된 문제는 우리를 제외할 수 없다’는 선언적 입장 표명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준형 원장은 탑-다운 방식에 대해 방법론적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과거에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6자 회담(차관보급)도 사실상 그 뒤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6자의 ‘정상’이 만난다면 새로운 포맷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 담론을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유환 원장은 “지금 교착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에 정전질서라는 것이 남아 있고 종전선언의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남‧북‧미‧중 ‘4자 평화협상’ 정도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백학순 소장은 “전쟁과 평화 문제를 북한이 해결하고 싶어 하고, 미국도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작권이 없어서(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제외된 것”이라며 전작권 회수는 굉장히 시급한 일로서, 올바르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원장은 “전작권 회수와 함께 유엔사 관할 문제(현재 비군사 분야만 우리가 관할하고 있음)도 조정돼야 한다”고 첨언했고,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정상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했으니 워킹그룹도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운영해서 큰 틀의 평화와 비핵 교환 이행로드맵을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했다.
미·중 신냉전 상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적 상황에 대해 백학순 소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동맹 강화, △밴드웨거닝(편승, Band wagoning), △균형정책 3가지”라면서, “최근에 싱가포르와 호주는 동맹 강화 쪽으로 돌아섰지만, 우리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 ‘균형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고유환 원장도 “미‧중 경쟁이 승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미‧중 간 이미 상당 부분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사실상 중요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제로섬적으로 승리를 할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가 어느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편향된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이익균형’, 즉 우리 국익에 맞게 균형을 택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준형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협력하려는 움직임과 단절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어려운 현상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뉴노멀 상황으로, 미‧중 패권 경쟁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 수십 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 세계가 대부분 미‧중 사이에 끼인 국가*이므로, ‘이슈별‧분야별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견지할 원칙, 정책적 화두에 대해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나 지금 시점의 정책적 화두에 대해 백학순 소장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와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고,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내는 데 있어 환경구조의 일부분이다’는 의지와 정책적 결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라는 것과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념, 방향, 목표,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평화와 통일 문제, 평화정착과 평화체제 문제는 우리가 북한과 그 개념, 방향, 목표, 과정 등에 대해 합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문제”라고 했다.
고유환 원장은 “정부의 큰 정책 흐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은 평화 우선의 한반도”이고, “최근 새로운 흐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생명공동체론’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명문화됐으며,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단체제 하에서 피곤한 일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관점’(접경지대 협력, 방역 협력, 영‧유아 영양지원 협력 등)에서 접근하자는 쪽으로 기조의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명규 교수는 “평화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정책 속에 유기적으로 잘 조합되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지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포럼을 마무리하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가 일어나는 크리티컬한 역사적 시점”이라면서, 우리 정책 결정자들의 지혜롭고 책임 있는 역할과 북한 당국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성찰로 “한반도가 새로운 건설의 장으로 또 동북아의 평화와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