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지위·역할 재논의 필요"
언론관련 30여 단체 모인 '시민넷' 5개 분과 논의 16일 발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기자회견.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기자회견.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란 이름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를 신설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미디어정책기구 통합해 규제와 진흥 정책이 이원화된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하자는 독립적 기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미디어·시민 관련 31개 단체가 규합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이하 시민넷)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를 넓히고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와 '통합 미디어위원회' 등의 사회적 논의 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민넷의 공동대표인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라는 언론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넷은 '미디어개혁위원회'가 규제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 규제·진흥·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가칭 '통합 미디어위원회'는 2008년 설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신문 및 광고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기구다.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 내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업무까지 포괄한다.

시민넷은 현행 미디어분야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눠서 추진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넷은 '통합 미디어위원회' 설치 이외에도 △문화ICT부(독임제)+미디어위원회(합의제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 △방송통신위원 확대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외에도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 △미디어 분야별 개혁과제 등도 제안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지위와 역할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합뉴스를 규정한 현행 법률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뉴스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 책임과 역할, 재원, 거버넌스와 평가체계 등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도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는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고 재원 구조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연합뉴스는 뉴스1과 뉴시스 등의 민영통신사와 다른 국가기간뉴스통신사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넷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30여 언론·시민 단체가 모여 지난해 7월23일에 발족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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