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 공성진·신진호 포함
총 5174명 사면·복권… 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을 받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로서 복권을 받은 3명에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고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 전 지사는 친노(親盧) 핵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만큼 벌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다시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 이 전 지사가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내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 또한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공성진 전 의원은 2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성진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불투명하나 신지호 전 의원은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013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정 설이나 31절 특사 등으로 4월 총선 전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