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새 핵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기가 됐는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한다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에서 미국의 핵정책 변경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인사는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다.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핵 억지력 유지는 물론 기존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목적’으로 수정할 경우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리시 의원은 지난 20일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의사를 시사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단일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마무리를 앞두고 일각에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기존 핵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예산 감축 가능성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핵무기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 프로그램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돼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국들의) 호전성을 더 불러일으킬 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특히 미국의 핵 정책은 “70년 이상 주요 전쟁과 핵무기 사용을 억지해 왔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을 때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 의회의 초당적 (반대) 기류에 합류해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하고 절제된 길을 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지난 26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내셔널 리뷰’에 올린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단일 목적’의 핵무기 정책을 채택한다면 러시아가 국경에 계속 군대를 집결시키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악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이 주요 국익과 동맹국.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할 의향이 없다는 신호를 러시아와 중국에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판과 위험성을 근거로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언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워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1명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무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태세검토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고 절대 싸워서도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미국의 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핵 정책을 ‘단일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한국 등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역사적으로 미국은 생화학무기 대응에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재래식 무기로만 공격하면 패배할 공산이 크지만,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군 규모가 축소되는 현재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확신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전략적 결의를 약화해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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